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 끝에 취임…“법무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겠다” - 한겨레

조국 법부무 장관이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과천/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식에서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던 ‘법무 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9일 오후 4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가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하면서, ‘법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조 장관은 “제 허물과 책임, 짊어지고 가겠다. 젊은 세대들이 저를 딛고 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밝혀둔다”면서 “‘법무 검찰 개혁’은 제가 학자로서, 지식인으로서 평생을 소망해왔던 일이고, 민정수석으로 성심을 다해 추진해왔던 과제이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이라고 밝혔다.

조국 법부무 장관이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과천/박종식 기자

조 장관은 특히 ‘검찰의 권력 분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과거 강한 힘을 가진 권력기관들에 대해서 민주화 이후 통제 장치가 마련되었고, 권력이 분산되었으나, 우리나라 검찰만은 많은 권한을 통제 장치 없이 보유하고 있다”면서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특정 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그 권한에 대한 통제 장치가 없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법무부를 통한 검찰 통제’가 필요하다면서 ‘적절한 인사권 행사’도 언급했다. 조 장관은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된다”면서 “각 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다른 만큼, 인적 구성도 달라야 하고,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법무 검찰개혁’을 위해 국회에 패스트트랙 안으로 올라간 입법안들을 지원할 뜻도 밝혔다. 조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법 제도로 완성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