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특혜 내려놓는다…불확실성 떠안은 농민 - SBS 뉴스

WTO 개도국 특혜 내려놓는다…불확실성 떠안은 농민 - SBS 뉴스

정부가 앞으로 진행되는 세계무역기구, WTO 협상에서는 개발도상국에게 주어지는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농민 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민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미국의 압박이 있습니다.

지난 7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은 개도국 특혜를 내려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다음 달 무역확장법에 따른 자동차 관세 부과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어 이런 압박이 우리에게는 부담이 됐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향후 WTO 협상에서 우리에게 개도국 혜택을 인정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결정이 늦어질수록 대외적 명분과 협상력 모두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컸습니다.]

앞으로의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포기하기로 한 만큼 기존 혜택에는 영향이 없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우리나라는 쌀에 513% 등 일부 농산물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연간 1조 4,900억 원의 농업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변동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큰 불확실성이 생겼습니다.

WTO 농업협상은 10년 넘게 유명무실하기는 하지만 재개될 경우 관세 인하와 보조금 감축이 불가피합니다.

농민 단체들은 식량 주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박행덕/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농업을 말살하는 정책, 농업을 무시하는 정책, 농민들을 업신여기는 정책.]

정부는 농민 단체들이 요구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익형 직불제는 생태환경 관련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작물과 가격에 관계없이 보조금을 주는 제도로 WTO의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이재영,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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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12:04: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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