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비례한국당 만들겠다" 엄포... 그게 가능해? - 오마이뉴스

심재철 "비례한국당 만들겠다" 엄포... 그게 가능해? - 오마이뉴스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4+1 협의체 관련해 “누더기를 넘어서 걸레가 되고 있는 선거법 논의？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밀어붙이면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심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만일 더불어민주당과 좌파연합세력 '심정손박(심상정 정의당 대표·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이같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밀어붙이면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음을 미리 말씀드린다"라며 경고한 것.

한국당은 현재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추진 중인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 도입 등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4+1 협의체는 비례대표 의석수 중 일부만 연동시키는 '캡' 논의, 석패율제 도입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공직선거법 개정안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 원내대표는 "준준연동형비례대표제에 캡을 씌워 내년 총선에만 적용하겠다고 한다"라며 "선거법을 한 번만 쓰고 버리겠다는 이야기인데 말이 안 된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그 말 자체가 스스로 정당성 없고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말"이라며 "박지원·정동영·손학규 등 퇴물 정치인들이 짝짜꿍 되어서 정치 보험 상품을 만들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걸레 선거법을 국민 누가 받아들이겠나"라는 질타였다.

그러나 4+1 협의체가 단일안 합의에 성공할 경우, 한국당으로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라탄 선거법 개정안을 막을 수단이 딱히 없는 상황이다. 이에 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대비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전에 위성정당을 만들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고, 비례대표 후보자를 대거 내세우겠다는 것.

한국당 지지자들에게 지역구 투표는 한국당, 정당 투표는 위성정당에 하도록 전략투표를 호소하여 전체 의석수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한국당은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대해 관련 시나리오를 들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그러나 실제로 이같은 시나리오가 실현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미 '비례한국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정당의 창당준비위원회가 지난 10월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이 실제 위성정당을 만들더라도 '비례한국당'이라는 이름을 쓸 수는 없게 됐다. <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비례한국당 창당을 준비하는 최인식 전 통일한국당 대표는 해당 당명을 한국당에 팔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 심재철 “누더기 넘어 걸레된 선거법 중단하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4+1 협의체 관련해 “누더기를 넘어서 걸레가 되고 있는 선거법 논의？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유성호	관련영상보기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과 지지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마친 뒤 국회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민병두 "파괴력 있어... 연동형 캡 절반 이하해야"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고 대놓고 협박한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민병두 의원은 "역대 자유한국당 정당득표율은 어떤 상황하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다"라면서 "심지어 2004년 노무현 탄핵 국면에서도 여론조사에서는 형편없이 나왔지만 결과는 36%를 얻었다"라고 지적했다. "친박연대같은 경쟁적 우당도 13%나 득표했다"라는 것.

민 의원은 "이렇게 볼 때 비례한국당이 연동형과 비례형을 합친 병립형에서 정의당을 제칠 가능성이 크다"라며 "일각에서는 역풍이 불 거라고 하지만 보수유권자들의 결집도를 볼 때 파괴력이 있다고 본다"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비례 50석 중 30석을 가져갈 거라는 시뮬레이션을 내놓는다"라는 이야기였다.

그는 "그렇게라도 한국당이 반칙을 하겠다면 그에 맞서겠지만 결국은 한국당이 얻을 것이 없다"라며 "마찬가지로 4+1에 들어와있는 야당들도 위성정당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연동형의 캡을 절반 이하로 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하승수 "빨리 망하는 것 보자"... 대안신당 "폭망해 자해행위로 끝날 것"

그러나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제발 만들시라"라며 한국당의 비례한국당 창당 시나리오가 실효성이 없다고 보았다. 하 위원장 역시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렇게 지질하게 하는 정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은 한국당 찍으려다 안 찍고 다른 정당 찍을 것"이라며 "손해 볼 확률이 100%임을 확신한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독일이나 뉴질랜드의 보수정당들이 어디 그렇게 하느냐"라며 "뉴질랜드의 보수정당인 국민당은 1996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후에 정당 지지율을 끌어올려 집권에 성공했다, 그게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하지 않고 꼼수부리는 일을 한다면 그건 한국당이 망하는 길"이라며 "그러니 제발 비례한국당 만드시라. 빨리 망하는 것 보게"라고 비꼬았다.

김정현 대안신당(가칭)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국당이 국회를 걷어차고 나가 찬바람을 맞고 다니는 곤궁한 처지인 것은 이해하지만 막말로 국민 지지를 얻을 수는 없다"라며 "편법으로 '비례한국당'을 창당한다고 하나 선거를 희화화시키는 민심왜곡으로 국민들을 외면하게 만들고 '폭망'해 결국 자해행위로 끝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했다.

김 대변인은 "한마디로 헛소리"라며 "한국당이 해야할 일은 정상적으로 국회에 복귀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Let's block ads! (Why?)

2019-12-19 09:08:00Z
https://news.google.com/__i/rss/rd/articles/CBMiQ2h0dHA6Ly93d3cub2hteW5ld3MuY29tL05XU19XZWIvVmlldy9hdF9wZy5hc3B4P0NOVE5fQ0Q9QTAwMDI1OTc1MjXSAUFodHRwOi8vbS5vaG15bmV3cy5jb20vTldTX1dlYi9Nb2JpbGUvYW1wLmFzcHg_Q05UTl9DRD1BMDAwMjU5NzUyNQ?oc=5
52782067923911

Bagikan Berita I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