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기대와 우려 - 한겨레

[사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기대와 우려 - 한겨레

17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정세균 의원(전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언론에 소감을 밝히기 위해 국회 의원회관으로 들어오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으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이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6선의 국회의원인 정 전 의장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무엇보다 경제 살리기와 협치를 중시한 때문으로 읽힌다. 정 후보자가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내는 등 실물경제에 밝고, 당 대표 등을 거치며 원만한 조정 능력을 보여줬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입법부 수장을 지낸 이를 행정부 2인자로 임명함으로써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상당한 만큼, 인사청문 과정 등을 통해 이를 충분히 해명할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은 직접 청와대 춘추관에 나와 지명 사실을 밝히면서 “입법부 수장을 지낸 분을 총리로 모시는 데 주저함이 있었다. 그러나 야당을 존중하면서 국민 통합·화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삼권분립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 후보자의 능력을 높이 샀다는 말이다. 문 대통령은 애초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총리 후보자로 검토했다가 무산되면서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의 ‘경륜’엔 이론이 별로 없지만 ‘참신함’이 떨어진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주요직 인선에서 국민에게 기대와 희망을 주는 새 인물을 발탁하지 못하고 친숙한 인물 위주로 그치는 것은 문제다. 정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삼권분립 논란은 간단히 지나칠 일은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의회를 시녀화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도 최근 “유신독재 시절에나 있음직한 발상”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무총리는 국회 인준이 필요한 만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삼권분립 논란이 지나치게 형식 논리에만 치우쳐선 안 된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전직 국회의장이 행정부를 이끌면 의회의 권위가 떨어진다는 지적은 백번 타당하지만, 한편으론 명실상부한 ‘책임총리제’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리라 본다. 정 후보자는 “경제 위기와 국민 통합에 주력하겠다”며 “제가 적절한지 고심했지만 국민을 위해 할 일이 있다면 (총리로 가는 걸) 따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판단했다”고 말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명된 만큼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집권 후반기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국무총리의 모습을 국회와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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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09:54:4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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