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엔 '밥그릇' 때문에…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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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여야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사진)와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각각 국회에서 열린 과거사법 개정 촉구 긴급간담회와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총선 제1당 되고도 국민의당과 비례의석 나눠 가졌던 민주당
‘우리만 피해 볼 게 뻔하다’ 위기감에 연동형비례제·석패율제 반대

“4년 전 ‘국민의당’ 사태가 재현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밝힌 입장이다.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안을 놓고 4년 전 총선을 반추하는 이유는 ‘비례대표 의석’ 때문이다. 당시 지역구에서 110석, 비례대표에서 25.5%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해 13석을 얻으면서 제1당이 됐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지역구 의석 확보는 미미했지만 정당득표에서 오히려 민주당보다 앞서면서(26.7%) 13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는 파란을 일으켰다. 국민의당은 수도권을 포함한 적잖은 대도시에서 민주당보다 많은 정당득표를 했다. 유권자들이 지역구 의원은 ‘민주당’을, 정당은 ‘국민의당’을 선택한 결과다.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더 ‘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군소 정당들에 더 많은 비례대표 의석이 돌아갈 것이란 의미다. 부산·경남 지역구 한 의원은 20일 통화에서 “친박연대나 국민의당 사태 때보다 더 심하게 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18대 총선 당시 친박연대도 여당인 한나라당의 아성에 도전해 정당득표율을 13.2%나 얻으면서 제3당으로 떠오른 바 있다.

수도권 등 자유한국당과의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구의 민주당 의원들은 석패율제 도입에 더 큰 거부감을 느낀다.

20대 총선 때 민주당과 새누리당 후보의 표차가 2000표 차 이내였던 초접전 지역구는 전국에서 모두 17곳, 이 중 7곳이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대부분 국민의당, 정의당 후보들이 나섰고 15~23%가량씩 표를 얻어갔다. 이번에도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출마하면 만만치 않은 득표를 할 수도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구인데 ‘석패율 당선’을 노린 소수정당 후보들이 기를 쓰고 달려들면 우리만 피해를 볼 게 뻔하다”고 말한다. 여권과 지지층이 일부 겹치는 정당들이 표를 쪼개가면 결국 한국당만 어부지리를 얻게 될 것이란 걱정이다.

민주당이 정치개혁으로서의 선거제 개혁보다는 자신들의 ‘의석수 확보’에만 관심이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당, 거대 정당에 불리한 4+1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추진에 맞서
창당 발기인 모집 등 흘리며 “비례한국당 만들겠다” 대놓고 꼼수 선언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성격의 선거제 개편이 이뤄지면 이른바 ‘비례한국당’을 세운다는 전략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는 것이다. 선거제 개편 취지를 퇴색시킬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법을 워낙 엉터리로 자기들(4+1 협의체) 이익과 밥그릇 챙기기로 끌고 가려고 불법적·변칙적 제도를 만들려고 하니 대응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선 ‘변칙으로 대응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정당 설립의 자유가 있다”면서 “그런 변칙을 쓰게 만드는 제도, 또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자기들 의석수를 늘리려는 심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명, 의원 이동 등 현재 거론되는 구체적인 창당 준비 현황에 대해선 여론 질타를 의식한 듯 “당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든가 그것은 아니다”라고 한발 뺐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전날 ‘비례한국당’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한국당이 최근 ‘4+1 협의체’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추진에 맞서 위성정당 창당설 확산에 나섰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지역구 의석을 많이 확보한 거대 정당들은 비례대표를 많이 얻기 어렵다. 이를 피해가기 위해 ‘비례대표 전용 정당’으로 한국당의 2중대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한국당은 창당 발기인 수백명 모집, 7~8개 당명 후보, 비례대표 의원 전원 이동 등 구체적인 계획까지 흘리며 더불어민주당 내 선거제 개편에 회의적인 의원들의 불안감도 키우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의 위성정당 구상은 유권자 표심을 왜곡하겠다는 공개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비례한국당 구상은 표의 등가성을 훼손하고 국회의 의석 배분 비율을 국민의 실질적 의사와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선관위 문의 결과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의 선거운동을 하려면 비례대표 등록을 전면 포기해야 하고, 그렇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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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0 12:13: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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