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일부터 3단계 절차로 후베이성 입국 차단 - 한겨레

정부, 4일부터 3단계 절차로 후베이성 입국 차단 - 한겨레

3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2차 입국 교민 333명 모두 음성 판정
한중 여행 제한조치 혼선도 사과
“협의 과정서 수정된 부분 반영 못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2일 오후 인천공항 2터미널에서 이용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4일부터 외국인이 출발지에서 항공권을 발권할 때부터 입국 단계, 입국 이후까지 3단계에 걸쳐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2일 총리 주재 회의에서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머무른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하면서 나온 조처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후베이성 발급 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후베이성 관할 공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한다”고 밝혔다. 항공권 발권할 때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묻고, 입국 단계에선 검역소가 건강 상태 질문서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입국 금지 조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입국 이후 외국인의 허위진술이 확인되면 강제로 퇴거 조치한다.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도 4일부터 일시 중단된다. 30일 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는 이 제도를 이용해 제주를 방문하는 중국인이 연 100만명에 이르기 때문에, 위험지역으로부터 유입을 최대한 막겠다는 조처다. 앞으로 관광 등 단기방문 목적의 사증을 신청하면 건강상태 확인서를 제출받고 잠복기간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심사기간을 걸쳐 사증을 발급하는 것을 검토한다. 현재 주중공관의 비자발급은 중국 지방정부의 권고에 따라 오는 9일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중수본은 이날 2차로 입국한 우한 교민 333명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귀국한 교민 701명 가운데 확진자 1명을 제외하고 700명은 현재 별다른 증세 없이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정부는 전날 한중 양국 간 여행 제한 조치를 발표한 뒤 이를 번복하는 등 혼선을 빚은데 대해 사과했다. 앞서 정부는 2일 중국 여행 경보를 ‘철수 권고’로 상향 발령하고, 관광 목적의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는 대책을 발표했으나 불과 2∼4시간 만에 이를 “검토한다”며 수위를 낮췄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회의를 주말에 긴급하게 진행하면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준비하지 못했다”라며 “협의 과정에서 수정이 필요했던 부분을 (발표) 내용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실효성과 현실성을 함께 따진 결과라고도 했다. 중국 후베이성에 대해선 이미 ‘철수 권고’ 등급이 적용되고 있으니, 추후 감염병 확산 규모나 속도에 따라 지역별 여행 등급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입국 제한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김 부본부장은 “질병의 진행 양상을 보며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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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3 07:10:2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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