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국의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어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다소 과다할 정도로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신종 코로나는 기존 감염병과는 다른 전파 유형이 나타난다"며 "적극적 조기 진단과 격리를 통한 전파 차단에 집중해 환자가 중증 단계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가는 여행도 제한할 예정이다. 중국 여행 경보를 지역에 따라 현재 여행 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조정하는 방안과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도 금지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밀접·일상 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확진환자 접촉자는 당분간 모두 14일간 자가 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감염 우려 지역이나 해당 지역의 단위학교(유치원 포함)에 대해선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이 협의해 개학 연기 등 학사일정 조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 및 사업장 배치 전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동포 외국 인력의 경우 국내 취업을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취업 교육은 2월 한 달간 일시 중단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폭리를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다음달 초까지 신속하게 제정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24시간 마스크 공장을 가동해 하루 1000만개 이상 생산하도록 제조업체와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했으며 매일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전체 제조사의 마스크 재고량은 약 3110만개로 파악됐다.
하지만 당초 중국인에게 관광 목적의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했다가 2시간여 후에는 `발급을 중단하는 방법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수정해 중국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아울러 `중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를 일시 중단한다`고 했다가 `중국에서 입국하는` 대목을 삭제했다. 다시 2시간여 후 정부는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도 금지될 예정`이라고 했던 대목마저 `금지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수정했다.
단 몇 시간 만에 대책을 수정한 배경에 대해 비자 발급과 여행 경보 관련 업무의 주무부처인 외교부 측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결정한 사안"이라며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측은 "외교부와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며 "급작스럽게 대책을 발표하느라 애초에 내용이 다소 잘못 전해진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한국인들의 중국 여행 금지 계획이 기존 `금지 예정`에서 `금지 검토 예정`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중국에 가 있는 여행객을 바로 불러들일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다소 엉뚱한 설명을 내놓았다. 가뜩이나 중국 눈치를 보느라 중국인 입국자들에 대한 조치가 늦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와중에 늦게나마 발표한 대책에 대해서도 관계부처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백상경 기자 / 연규욱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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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2 14:32:0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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