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베이성 안 갔어요' 한마디면 입국심사 통과 - 서울경제 - 서울경제신문

'후베이성 안 갔어요' 한마디면 입국심사 통과 - 서울경제 - 서울경제신문

■ 4일부터 제한적 입국금지…허점은

주중공관 비자발급 중단한다지만

이미 발급받은 중국인은 입국 가능

의협 "입국 금지 中전역 확대 필요"

김강립(왼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후베이성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원지를 포함한 중국으로부터의 제한적 입국 금지 방법 등을 공개했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중국 내 다른 성에서 발급한 여권 소지자나 외국인은 최근 14일간 후베이성에 체류했던 적이 있더라도 이를 확인할 길이 없는데 정부는 항공권 ‘발권 단계에서 방문 여부를 질문’하는 수준의 방법을 내놓았다. 입국 희망자가 “후베이성에 다녀온 적이 없다”고만 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입국할 수 있다는 얘기다.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일 0시부터로 예정된 ‘14일 이내 후베이성 체류 외국인의 입국 제한’ 방법을 공개했다.

우선 정부는 후베이성 발급여권을 가진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후베이성 관할 공관인 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의 효력을 잠정정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외국인에 대해서 정부는 3단계로 차단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출발지 항공권 발권단계에서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질문 △입국 단계에서 검역소가 받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입국을 차단 △입국 후 허위진술이 확인될 경우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도 시행하기로 했다.

문제는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이 중국 내 체류지역을 의도적으로 속일 경우 이를 걸러내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해외를 오갈 경우 여권에는 각국 출입국 사무소 직인만 찍히고 각 지방정부의 직인은 찍히지 않는다. 인터넷 예약 서류 등을 통해 호텔 체류 지역을 일일이 대조해야 하는데 외국인이 현찰로 계산했다고 답할 경우 이를 추적할 방법은 없다. 이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10명으로 늘어난 대만의 경우 지난달 16일 중국 우한에서 돌아온 남녀가 허위 주소를 기재해 방역 체계의 허점을 노출한 바 있다. 이날 정부는 지방정부의 권고에 따라 주중공관의 비자발급을 오는 9일까지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중국 당국의 권고 이전에 비자를 받은 중국인들은 얼마든지 국내에 입국할 수 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는 “우한시 자체가 지금 폐쇄돼 있고 여권만으로는 후베이성을 경유했다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면적인 입국금지 등 정부의 강력한 대응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담화문을 통해 “감염병 방역관리의 첫번째 중요한 원칙은 유입차단이다. 이미 중국 전역에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전체 발생자의 약 40%가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입국 금지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후베이성은 이미 국내로 출항하는 항공편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저장성과 광둥성 등 바이러스가 많이 발생한 곳에 대한 입국금지를 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용·이주원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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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3 09:01:2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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