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에 대한 '지상특명'..."투명성과 커뮤니케이션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 미디어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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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SR 이승균 기자]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린다. 공익법인과 공시를 둘러싼 법적, 제도적 토대를 점검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들어보는 자리다.

미디어SR은 `공익법인 투명성, 건강한 기여문화 확산을 위한 첫걸음`을 주제로 `2020 공익법인포럼`을 오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조 발제에서는 정순문 동천 변호사가 비영리단체 관리체계를 리뷰하고 현행 공시 서식의 부적합성 등 제도상의 문제점을 짚는다. 이를 토대로 한 개선 방안도 제안한다.

정 변호사는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의 상담 자문과 제도개선 자문위원이기도 하며 비영리단체 회계와 자문을 함께 하고 있는 회계사 겸 변호사다. 현장에서 느낀 열악한 재정 상황에 지원 정책이 부재한 공익법인 업계의 어려움도 공유한다.

이어 정부의 공익법인 건정성 제고를 위한 국정 과제인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TF`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민간 공익활동과 기부 투명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김 교수는 공익법인 관련 정책의 추진 경과와 배경을 살피고 현행 비영리단체의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든다. 비영리법인 설립과 허가 단계에서의 허점부터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한국의 공익법인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비판한다.

이어 그는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국외 공익법인 컨트롤 타워 주체별 역할을 살펴보고 한국의 시민공익위원회 설치가 왜 중요한지, 설치한다면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하는지 제언한다.

세 번째 연사로 나서는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연구위원은 `국내 투명성 우수 공익법인과 해외 사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박 연구위원은 미국의 비영리단체 평가 플랫폼 체리티 내비게이터 국내 도입을 주도한 인물이다.

박 연구위원은 한국가이드스타의 공익법인 평가 방법과 우수 공익법인 선정 기준을 해설한다. 이어 국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공익법인을 소개하고 해당 법인들이 높은 점수를 받은 배경을 살펴본다.

끝으로 비영리단체 회계에 관해서는 손꼽히는 전문가인 최호윤 회계사가 `공시 그 이상을 말하다- 공익성을 드러내는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최 회계사는 2005년 비영리단체 종합관리 솔루션 나눔셈을 개발하는 등 공익법인 투명성 개선을 위해 시스템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 회계사는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의 특성을 비교하고 기부자가 아닌 자원제공자 관점에서의 공시가 갖는 남다른 의미를 새롭게 조망한다. 법률, 제도적 한계를 뛰어넘어 책무성을 바탕으로 한 공시 방법론을 살펴본다.

이날 포럼은 공익법인 전문가뿐 아니라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기사 하단 접수신청 링크를 통해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참가신청